경제
부당 이익은 환수하고, 손실은 보상하라. [배준영 대변인 논평]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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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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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을 따랐다는 사실은 똑같다.

 

그런데, 받아든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누구는 수 억 원의 시세 차익으로 재미를 봤다.

 

반면, 누구는 빚더미에 고통스럽게 올라앉았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분통터지는 대한민국의 한 모습이다.

 

정부는, 각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며, 정책에 따라 같이 옮겨야 하는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했다. 이 제도를 오용 또는 악용한 관평원 같은 공공기관은 제2의 LH사태를 발생하게 했다.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은 몇 억 원의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얻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을 제한한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랐을 따름이다. 그런데, 정부는 선거 때 잠깐 생색냈을 뿐, 정작 헌법에도 규정된 손실보상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은 빚더미에 올랐다.

 

울타리 안에 있는 식구들은 끼리끼리 챙겨주고, 울타리 밖에 있는 국민들은 철저히 외면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관평원 사태를 제2의 LH사태로 보고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단박에 거절당했다. 하긴, 지난 3월 16일 여야 합의까지 한 LH사태 특검과 국정조사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민주당 아닌가.

 

국민의힘 대표가 손실보상법에 대해 대통령께 면전에서 진언해도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여야 117명의 의원이 요청해도 답이 없다.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핑계로 아예 회의장에 안 나온다. 며칠 전부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 아픔은 ‘처절’한데, 정부의 대응은 ‘찌질’하다.

 

이제 이 정권에 대해 국민은, 평등한 기회에 대한, 공정한 과정에 대한,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다. 다만, 같은 국민을 차별하지만 말길 청와대에 진언할 뿐이다.

 

정부는 부당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손실은 반드시 보상하라.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상식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다.

 

2021 5. 30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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