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부)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강력히 비판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정감사 첫날부터 정책 국감은 포기하고, 오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근거나 실체가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반복하고 있다”며, “실체나 증거가 없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엄 의원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 수준으로는 오히려 ‘3김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 조급증에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국정감사는 민생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가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책 국감에 매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책질의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 문제와 청년층의 고액 대출 증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원에 달하며, 이는 2017년 5억 8천만원에서 무려 89% 상승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다시 오르는 집값에 영끌 구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엄 의원은 “2021년 대출이 포함된 거래가 전체의 39%였던 반면, 올해는 무려 62%로 증가했다”라며, “특히 2030세대가 고액 대출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 세대의 가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엄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층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 건설업계의 중국산 저가 시멘트 수입 추진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국내 시멘트 산업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 의원은 “과거 요소수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시멘트 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저가 시멘트 수입이 추진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건설사와 시멘트업계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수입 의존을 줄이고, 국가기간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 의원은 또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멘트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층간소음 문제,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다”며 “특히 부동산, 교통 등 국민의 삶과 질이 직결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