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서울혁신파크 헐값 매각 중단과 공론화를 통한 공공적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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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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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는 1960 년대부터 국립보건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본부가 위치해 국민 건강을 지켜온 공간입니다 . 이후 서울시는 이 부지를 매입하여 ‘ 혁신 ’ 과 ‘ 협치 ’ 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 또한 넓은 야외 공간은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

 

하지만 2022 년 12 월 ,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과의 논의 없이 서울혁신파크 재개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 서울시는 이 곳을 서북권 신경제생활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 '60 층 랜드마크 ' 와 ' 삼성동 코엑스급 복합문화시설 ' 같은 실현불가능하고 알맹이 없는 발표였습니다 .

 

결국 지난 2024 년 9 월에 발표된 매각 계획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구상이 실현 불가능했음을 반증하는 발표였습니다 . 어떻게 경제중심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고 부지의 절반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매각 후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여 기업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 이는 결국 공공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행태이며 , 서북권의 가장 큰 공공자산의 공공성을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가 보유한 가장 넓은 시유지이자 , 서북권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공간입니다 . 이 공간이 민간 매각으로 사라진다면 , 이는 서북권 주민과 서울시민 모두에게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 이곳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존되어야 하며 , 민간에 넘겨 부동산 차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미 서울기록원과 50 플러스 서부캠퍼스 등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 서울시립대와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 계획대로 들어선다면 공공적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 또한 , 서북권은 ‘ 북서울 꿈의 숲 ’, ‘ 잠실올림픽공원 ’, ‘ 서울숲공원 ’ 같은 대규모 공원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 서울혁신파크에 이러한 부족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이를 통해 강남북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 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첫째 ,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철거를 중단하고 , 특혜성 민간 매각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

 

둘째 ,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 공공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결정은 시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내릴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 시민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고 ,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셋째 , 서울혁신파크는 서북권에 남은 가장 큰 공공 자산입니다 .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적 활용 방안을 철저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 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 요구 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4 년 10 월 25 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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