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버리고 2.7% 소수 부자만을 대변할 것인가?

그것이 진정 민주당 정신인가? 묻고 싶다. 이 후보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는 7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근본적 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을 언급하며 종부세 개편 ‘군불 때기’에 나섰던 것을 보면 실제 이재명 후보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종부세 근본적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윤석열 정권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부자감세를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에 힘써야 할 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에 편승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에 시종일관 비판해온 민주당을 국민은 어떻게 보겠는가?

종부세는 윤석열 정권 이래 종부세가 무력화될 위기이다. 이를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도대체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2.7%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 검토가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재명 후보는 답해야 할 것이다.

금투세는 또한 마찬가지다.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유예되면서 금투세는 그렇지 않아도 존폐 위기에 몰려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시행 유예를 말하는 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주식투자자 1440만명의 1%인 15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보다 더 적은 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

지방재정의 종잣돈인 종부세를 완화하는 건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 금투세 시행 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에 동조하는 일이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 폭주로 세수 부족이 역대급인 상황이다. 자영업자 가계부채, 저출생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의 복합위기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축소시킬 게 뻔한 민감한 사안을 당의 치열한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가 쉽게 말하는 건 당을 리더십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다면 어디서 민생과 복지. 지방자치분권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지 이재명 후보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

2024년 7월 1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

대변인 백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