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이충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빚더미 부실 재정 상황을 들어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 확충에 전력기금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은 이날 산업부 국감에서 “정부가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 동안 송변전 설비 구축계획을 수립했다”면서 “투자계획에 따르면 총투자비는 56.5조원 규모로 2022년부터 2036년까지 매년 3.8억원씩 투자해야 하나 한전의 송배전 예산 및 집행 내역을 보면 태부족한 상황이고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의원실이 산업부와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송변전망 건설 예산집행은 2020년 1조9671억원, 2021년 1조7486억원, 2022년 1조7236억원, 2023년 2조2350억원, 올해 3조5005억원 등으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상 투자비에 못미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전력망 확충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확보와 지역 간 불균형, 발전량과 송배전 계통의 불일치”라면서 “예산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송전선로 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한전은 빚더미 부실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2023년 총부채 202조원, 누적적자 48조원, 부채비율 644%를 기록하고 있다. 사채발행 배수는 2020년 0.6배에서 2023년 4.5배로 폭증했고, 이자비용 역시 2023년 2.8조원으로 2020년 0.7조원 대비 4배가 급증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계기업인 한전에만 송전선로 투자를 맡길 수 있나”라며 “송변전 설비 투자비 전망치 56.5조원에 대해 한전의 재무정상화 외에 다른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력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이 14.5%로 2019년 12.5%에서 5년간 2.0%p 증가에 그쳤다며 그 이유로 예산 부족과 지역주민 민원으로 인한 준공시기 지연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송전선로 준공 및 사업지연 사례를 보면, 최장 150개월(12년5개월)이나 지연된 것을 나타났다”면서 “만성적인 주민민원과 인허가 지연에 시달리는 철탑 위주의 사업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철도, 도로 공사 때 지중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