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은 녹색연합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이하 탄녹위 ) 의 회의 및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녹위 운영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탄녹위는 전체위원회 ( 정부 관계자와 민간 4 개 분과위원회 ), 4 개 분과위원회 (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산업 전환 , 공정 전환 및 기후 적응 , 녹색성장 및 국제 협력 ), 17 개 전문위원회 , 그리고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 탄녹위 1 기는 오는 10 월 말 2 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

탄녹위는 탈석탄 ,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 전력 계통 포화 , 신규 원전 , 전력 수요 증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요구되는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을 정부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들과 협의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탄녹위의 ‘ 에너지산업전환 분과위 ’( 위원장 우태희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는 26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3 개의 전문위 ( 에너지 전환 10 명 , 에너지 기업 전환 6 명 , 산업 전환 10 명 ) 를 통해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 그러나 분과위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 11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가능한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비중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환경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논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 에너지산업전환 분과위 산하 3 개 전문위원회의 회의 개최율도 매우 저조했다 . 에너지기업 전문위원회는 지난 2 년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 에너지전환 전문위원회는 2023 년 1 월부터 3 월까지 4 회 개최된 이후 8 월말 현재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 산업전환 전문위원회는 10 회 개최되었지만 , 이 중 9 회는 2022 년 12 월부터 2023 년 2 월까지 집중적으로 열렸으며 , 이후 23 년 7 월에 한 차례 열린 후 1 년이상 회의가 없었다 . 에너지산업전환 분과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들은 최근 1 년 이상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

에너지산업전환분과위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위가 운영하는 전문위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24 개월 동안 모든 17 개 전문위원회 개최 평균회수는 5.5 회에 불과했다 .

에너지기업전환 전문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 폐기물전문위원회는 2 회만 열렸다 . 에너지전환전문위원회를 비롯해 지역전문위원회 , 녹색중소벤처기업전문위원회 등 총 6 개 전문위원회는 각각 4 회씩만 회의를 개최했다 .

전문위원회 중에서 체계적으로 회의를 지속한 곳은 총 12 차례 회의를 개최한 공정전환전문위원회가 유일했다 .

노동자 , 농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출범한 탄녹위의 전체위원회는 지난 24 개월 동안 10 회 회의를 개최해 22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 그중 4 회는 서면회의였다 . 국무총리와 장관급 정부위원 22 명 , 민간위원 32 명이 함께 중요한 사안을 두고 논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

2023 년 11 월 23 일에 열린 전체위원회에서는 "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 ” 안건이 토론 없이 서면회의로 처리되었고 ,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논의는 없었다 .

전체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국가기본계획 안건 6 개 중 2 개만이 실제로 처리되었으며 , 이는 △ ‘ 탄소중립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 1 차 국가기본계획 ’ 과 △ ‘ 제 1 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에 관한 종합 보고였다 .

나머지 4 개 국가기본계획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분과위에서 검토했으며 , 이는 △ 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2 년 10 월 , 11 월 ), △ 제 1 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기본계획 ( 안 )(2022 년 12 월 ) 제 1 차 댐관리기본계획 (2024 년 3 월 ), △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4 년 8 월 , 9 월 ) 이다 .

앞에서 본바와 같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민관으로 구성된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했으나 , 그렇게 하지 않았다 .

탄녹위는 출범한 지 2 개월 만에 민관 공동협의라는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며 , 법적 권한이 없는 총괄기획위원회 ( 위원장 김상협 ) 에서 ‘ 분과 위원회 위임 및 업무 분장 조정 ( 안 )’ 을 결정했다 . 그 이후로 민간위원만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국가기본계획 , 공공부문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주요안건이 처리되었다 .

2023 년 4 월에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 ’(12 조 1 항 ) 이 개정되어 총괄기획위원회에 ‘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 ’ 권한이 부여되었다 . 그러나 운영세칙 변경 이후에도 총괄기획위원회에서 업무 위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지 않았으며 , 결국 탄녹위에서 이루어진 분과위의 의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

부서장들의 회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 기상청장은 10 회 모두 참석한 반면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 회만 참석하여 가장 많은 회의에 불참한 부서장으로 나타났다 . 서면회의가 4 회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면회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 그다음으로 불참이 많은 부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 두 부서장 모두 6 회 (60%) 불참했다 . 또한 ,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각각 5 회 (50%) 불참했다 .

탄녹위 민간 전체위원회는 총 33 명으로 구성되었다 . 연령별로 보면 30 대가 2 명 (6.1%), 40 대가 7 명 (21.2%), 50 대가 18 명 (54.5%), 60 대가 6 명 (18.2%) 이었다 . 성별로는 남성이 26 명 (78.8%), 여성이 7 명 (21.2%) 이었다 . 직업군을 살펴보면 교수는 18 명 (54.5%), 연구원은 9 명 (27.3%) 으로 , 연구직이 총 27 명으로 81.8% 를 차지했다 . 노동계와 농민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위원회의 구성은 양성평등법 상 특정 성별이 60% 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

신장식 국회의원은 “ 새롭게 구성될 탄녹위 2 기는 노동자 , 농민 , 여성 ,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민관 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서 , “10 월 말 임기가 종료되지만 ,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해 의결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녹색연합은 “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는 탄녹위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 애초 위원 구성부터 비민주적으로 이뤄진 탄녹위의 태생적 한계다 . 현재의 탄녹위 2 기 체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