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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17일 울산 중구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폐광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수년째 지자체와 소송을 이어오는가 하면 공기업 경영평가 윤리경영 분야에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존재 이유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10월 문을 연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이언주 의원은 “강원랜드는 수익성보다 폐광지역을 위한 공공성에 더 초점을 맞춰 설립됐고, 그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2019년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폐광지역개발기금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해당 소송은 강원도가 2020년 5월 6년(2014~2019년)간 과소 징수된 폐광기금 2,250억원 더 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강원랜드가 이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해 12월 2심에서 강원랜드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나면서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2017∼2019년 3년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070억원 중 2019년분(362억원) 제외한 708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11월 폐광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원랜드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폐광지역 지자체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며 “재판부 역시 강원랜드와 강원도지사 등에게 법 제적 취지와 소속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권고’를 제안했으나 강원랜드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폐광지역 활성화 위해 서로 협력해도 모자라는 판에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치킨 게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폐광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나무랐다.
이언주 의원은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는 올해 2분기 공시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순이익 기록에도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경영평가 등급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해 성과급으로 약 77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라며 “그런데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경영 지표를 보니 최하위등급인 4등급(E+)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음주운전이 10건으로 끊이지 않는 등 지난 5년간(2020-2024) 직원 징계 건수만 126건 발생했다”고 “자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성해야할 때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강원랜드 마일리지 제도인 ‘콤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이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콤프는 ‘유일한 밥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의존도 높다”면서 “그러나 강원랜드 내에서는 한도 제한 없이 콤프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지역가맹점에서 개인별 일일 사용할 수 있는 콤프 한도액은 12만원, 가맹점의 월 이용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해 일부 가맹점의 경우 콤프가 조기마감 돼 마감 이후에는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 강원랜드 콤프 총 사용액 대비 지역가맹점 사용액은 매년 30%를 넘지 않고 있고, 지역가맹점 수도 지난해에 비해 200곳이나 감소했다”면서 “콤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도별 강원랜드 카지노 총 매출액, 연도별 콤프 적립액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콤프 총 사용액, 연도별 가맹점 사용액(가맹점 현금 입금액)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가맹점 수 (단위 : 개소)
* 24년 사용가능 가맹점 1,320개소, 이용정지 19개소(사유: 승계, 병원, 공사, 이전 등) 자료,이언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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