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이충재 기자]성폭력 · 가정폭력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범죄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 안양 만안 ) 은 성폭력 · 가정폭력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17.3% 로 나타났으며 , 2021 년 범죄통계 결과 친구 , 애인 , 친족 등 피해자의 집을 알 수 있는 사이에 발생한 강력범죄도 81,832 건에 달한다 .

하지만 , 피해자가 보복범죄 등 2 차 범죄 예방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도입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강득구 의원은 이와 더불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 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현재 거주지의 임차 해지를 청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자택에서 범죄를 당한 경우 , 더 이상 자택은 안전하고 평온한 공간이 될 수 없다 ” 며 “2 차 피해를 막고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신속히 주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을 도입해야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